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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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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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송 전략상 외도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