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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2-7 8층 법무법인 로율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8층 법무법인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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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경 부산북구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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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37 2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상가 2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75 2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상가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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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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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는 가사소송에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룬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상당한 비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은 부부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심리한 후 조정 성립을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